- 소개

남동국제문화원 Supporters 센타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사고, 폭행, 사기, 사망, 여권압류 등 산업현장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인권침해 상담과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는 생활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산업 재해
2) 의료/복지
3) 임금 체불
4) 사기/폭행
5) 여성 문제
6) 가정/국제결혼
7) 인권/인종차별
8) 기타

본국을 떠나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또는 일자리를 구하려는 이주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나누고 상담을 통하여 해소하여
원활한 한국사회에의 적응과 정착을 돕기 위함입니다.


- FAQ

남동국제문화원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사고, 폭행, 사기, 사망, 여권압류 등 산업현장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인권침해 상담과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는 생활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현재 비자가 만료된 사람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한국인노동자들에게는 퇴직금을 주면서 비자가 경과되어 체류 중인
... 외국인들에게는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저희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한국의 노동법에 의하면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도 한국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운영이 어렵다면서 임금지불을 미룹니다. 어떻게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중소 규모의 회사에서 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회사재정이 부실한 상태의 회사가 많습니다.
....체불임금액이 너무 많아지면 나중에 해결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자칫 부도가 나기라도
....하면 체불임금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임금지급일을 한 달 정도만 넘겼을 때는 일단 본 원을 찾아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출국하지 않고 체류하였습니다.
....회사는 불법체류자이니 오버타임 근로수당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의하면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제 5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재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당연히 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회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 해결할 법적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노동부에 민원을 진정 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불임금이 소액일 경우 소액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부나 관할 법원을 찾아가 민원실 직원에게
....진정서 작성을 도와달라고 하고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갈등의 씨를 안고 있는 법적인 방법을 취하기 전에 본 남동국제문화원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면 상담원이 우선적으로 회사와 접촉하여 체불임금이 해결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사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본 남동국제문화원의 직원들이
....또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5. 입사할 때 월급을 한달 900,000원으로 약속했습니다.
... 그런데 막상 월급날이 되니 800,000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입사할 때와 약속이 틀려지는 경우가 가끔 벌어집니다.
....우선 공장에 약속 계약월급이 900,000원임을 알리고 차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장에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본 남동국제문화원을 찾아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공장에서 처음 계약의 임금과 지급시의 임금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문제해결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공장 측에서 처음 약속 때 부터 800.000이었다고 주장하게 된다면
....증명할 증인이 필요합니다.


6.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을 달라고 하였더니 공장에서는 일하는 동안에 불량을 많이 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서 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업도중에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불량을 냈거나 기계를 고의적으로 망가뜨렸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7. 우리 공장은 사직하기 1달 전에 미리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입사할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모로 조건이 좋고 마음에 드는 다른 공장에서
....오라고 해서 2주일 전에 회사에 얘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공장에서는 약속과 다르다고 하면서 마지막달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물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1달전에 통지해야 한다고 한 것은 다음 근무자를 대체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것을지켜줄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8. 공장에서 일하다가 두달만에 사직하였습니다.
....이에 공장에서는 수습기간으로, 이 기간동안은 공장에서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법에 따라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중의 임금은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9. 앞전에 다니던 공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공장에서 일을 하느라고
....임금을 달라고 하지 못했고 2년이 지났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 한국의 노동법에 의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이것은 3년이 지난다고 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2년의 경과라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공장에서 일거리가 없어 1주일간 아예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보니 일주일간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만약 월급제로 임금을 받기로 했다면 공장의 조치는 부당합니다.
....공장의 형편으로 일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장은
....그 기간 중의 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일당제로 임금을 받기로 했다면 휴업한 기간 중의 임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11.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사장님이 돈이 없으니 공장의 물건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 하지만 저는 물건은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한국의 노동법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 즉 통용되는 화폐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폐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밀린 월급을 받기위해 공장을 갔더니 자꾸 찾아온다고 저를 폭행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먼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절차를 잘 모르겠으면 본 남동국제문화원에 찾아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사건은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본원에 내방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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